기업 부설연구소와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으면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따라서 법인세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연구인려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실무적인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연구인력개발비는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중 연구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합니다. 이는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연구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입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세금을 납부할 때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이 연구인력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때, 이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재 신청 절차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작성: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서류 준비: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서류 제출: 준비한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 심사 및 결과 통보: 국세청에서 서류를 심사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필요서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 연구개발비 명세서
- 연구개발보고서
- 그 밖에 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건
-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 연구만을 전담하는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이 있어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연구전담요원 2명~10명 이상이 근무해야 하지만, 이보다 요건을 완화한 연구개발전담부서는 1명 이상만 근무하면 충족합니다.
- 연구개발비 지출: 연구개발과 관련된 인건비, 재료비가 해당됩니다. 인건비와 재료비를 세액 공제받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그 기업에 설치해야 합니다.
- 연구노트 등 작성·보관 의무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은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 등 증거서류를 작성･보관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2019년 2월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연구노트를 의무적으로 작성 해야 하며, 5년 의무 보관 해야 함. (2020년 1월부터 시행)
- 정부출연금 등 제외: 정부출연금 등으로 받은 연구개발비는 제외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출하는 방법
- 홈택스를 통한 전자 제출: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제출: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 또는 전국 세무서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 방문 접수: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기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기간은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하기 전까지입니다. 만약 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신청 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요약
- 연구인력개발비란?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중 연구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합니다.
- 세액공제란? 세금을 납부할 때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 신청 절차: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연구개발비 명세서, 연구개발보고서 등을 준비합니다.
- 신청 기간: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하기 전까지입니다.
- 연구노트 작성·보관 의무화: 연구자가 연구활동의 전반적인 사항을 기록하는 수기 혹은 전자 노트로, 모든 연구활동에서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